법령해석현황조회

안건번호, 부처명, 법령명으로 조회하시면 처리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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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현황 예
  • 1. 접수_현재처리단계
  • 2. 검토중
  • 3. 심의회의
  • 4. 회신문 발송
  • 1. 접수
  • 2. 검토중_현재처리단계
  • 3. 반려
  • 1. 접수
  • 2. 철회_현재처리단계
  • 1. 접수
  • 2. 이송처리중
  • 3. 이송_현재처리단계
메뉴담당자 : 법령해석총괄과 고주석
044-200-6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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