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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입안심사기준 법령입안 심사기준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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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입안심사기준이란?
  • 이 기준은 1996년에 법제처가 발간한 ‘법령입안심사기준’을 바탕으로 그동안 추가되거나 변경된 기준을 최대한 반영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 법령을 입안하거나 심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 기준에 따라야 하며,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기준을 다소 탄련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법령입안심사기준은 E-book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법령입안심사기준은 2006.12월 발간된 법령입안심사기준 책자의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법령입안심사기준 이렇게 사용하세요! 법령입안심사기준바로가기 법령입안심사기준 질문하기
  • 목차별 기준정보 보기 법령입안심사기준의 목차를 트리 형태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목록보기 설정을 변경하여 기준정보와 사례를 나란히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 키워드 검색 키워드를 입력하여 법령입안심사기준 목차 및 내용에 대해서 검색하여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에서 각 기준정보에 관련된 심사사례 및 질의 응답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 관련 심사 사례, 관련 법령 바로 보기 법제처에서 발간한 심사사례집(2008년 12월)의 사례를 분류별로 기준정보와 함께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기준 정보 내에 언급된 법령은 곧바로 현행 법령 본문을 조회할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합니다.
  • 의견 등록하기 기준정보에 대한 의문 사항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등록하고 교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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