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심사기준

법령입안 심사기준정보를 제공합니다.
  • 법령입안심사기준이란?
    • 법령을 입안하거나 심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 기준에 따라야 하며,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기준을 다소 탄련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법령입안심사기준은 2012.12월 발간된 법령입안심사기준 책자의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법령입안심사기준 이렇게 사용하세요! 법령입안심사기준바로가기-새창 법령입안심사기준 질문하기-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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