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추진 실적 및 현황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최근 추진 실적 및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5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주요 추진 실적
  • 기본법 알기 쉽게 새로 쓰기 「형사소송법」권고안 마련 및 입법 추진
    • 전문가 회의 개최(일자 : 11.20., 12.11., 12.21. 참석자 : 손○권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8인)
  • 차별적·권위적 법령용어 및 전문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법령용어 정비 추진
    • 12개의 차별적·권위적 법령용어 및 전문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법령용어가 포함된 총 70건의 법령 정비안 마련 및 소관부처 송부(10.15.), 3건 정비
  • 산림분야 13개에 대한 법령 체계 및 문장 정비안 마련(12.30.)
  • 법제처에 심사 의뢰되는 제정ㆍ전부개정 법령안 및 검토가 필요한 일부개정 법령안 120건에 대한 알기 쉬운 법령
    상시검토 수행
  •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 조례안 59건에 대한 검토 의견 제시
2016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추진 현황
  • 기본법 알기 쉽게 새로 쓰기
    • 2015년 10월, 국회 제출된「민법」개정안 관련 법무부와 협의하여 국회 통과 추진
    • 「형법」,「형사소송법」정비안 관련 법무부와 입법 협의 추진
  • 불합리한 법령 용어 정비
    • 차별적·권위적 법령용어 및 전문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법령용어 추가 발굴 및 정비 추진
  • 법령체계 및 구성, 문장이 복잡한 법령 정비
    •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 높은 법령으로서 법령체계 및 조문구성이 복잡한 법령의 알기 쉬운 정비안 마련
    •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통한 문장·체계정비 추진
  • 법제처에 심사 의뢰되는 제정ㆍ전부개정 법령안 및 검토가 필요한 일부개정 법령안과 조례에 대해서도 알기 쉬운 법령 검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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