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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추진 실적 및 현황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최근 추진 실적 및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7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주요 추진 실적
  • 기본법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상법」 정비안 마련하여 법무부에 송부
  • 법령용어 기획정비 추진
    • 일본식 용어, 차별적·권위적 법령용어 및 전문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법령용어가 포함된 총 58건의 법령 정비
  • 법제처에 심사 의뢰되는 제정ㆍ전부개정 법령안 78건에 대한 알기 쉬운 법령 상시검토 수행
  •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 조례안 114건에 대한 알기 쉬운 법령 검토 의견 제시
2018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추진 현황
  • 어려운 법령용어 사전 차단 및 사후 정비
    • 모든 부처협의안을 검토하여 전문용어, 외국어 등 어려운 용어가 법령에 사용되지 않도록 순화안 부처 제공 및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최종 반영
    • 현행 법령에 대해서는 2개년 정비계획(2018년~2019년)에 따라 4,400여건의 모든 법령을 검토하여 어려운 법령용어를 발굴하고, 정비안을 마련하여 법령 개정 추진
  • 기본법 알기 쉽게 새로 쓰기
    • 19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회기 만료로 의안 폐기된 후 심사 의뢰된 「민법」 개정안 20대 국회 통과 추진
    • 「형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법무부와 입법 협의 추진
  • 법제처에 심사 의뢰되는 법령안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 조례안에 대한 알기 쉬운 법령 검토
메뉴담당자 : 알기쉬운법령팀 최혜욱
044-200-6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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