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개요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 목적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국민 누구나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고쳐나감으로써 한 차원 높은 법제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령에 대한 일반국민의 접근을 보다 쉽게 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중심의 법률 문화창조에 기여합니다.
  • 법률의 한글화
  • 어려운 법률 용어의 순화(醇化)
  •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 명확화
추진 배경
  • 쉽게 이해할수 있는 법률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커짐
  • 법령문이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사업 추진 방향
  • 2005년 이전은 법령문의 한글화에 중점
  • 2006년 이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으로 한글화와 용어ㆍ표현 등의 순화에 중점
    • 2006년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까지 977건의 법률을 정비하여 국회에 제출, 783건 통과
    • 2012년 18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된 법률 중 30건 재제출하여 30건 통과
    • 2013년 미정비 한자 법률 47건 국회 제출하여 33건 통과
    • 기본법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사업을 추진하여 「민법」,「형법」,「행정소송법」,「형사소송 법」권고안 마련
    • 일본식 표현 및 장애인 비하 용어가 포함된 법령 222건 정비
    •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 조례안 59건에 대한 검토 의견 제시
  • 2016년에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10주년을 맞이하여 사업 심화 추진
    •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민법」개정안 국회 통과 및 「형법」,「형사소송법」입법 추진
    • 일본식 표현 및 장애인 비하 용어가 포함된 법령 지속 정비
    • 차별적·권위적 법령용어 및 전문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법령용어 정비 및 추가 발굴
    •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법령체계 및 조문구성이 복잡한 법령의 알기 쉬운 정비 추진
    • 법제처에 심사 의뢰되는 제정ㆍ전부개정 법령안 및 검토가 필요한 일부개정 법령안, 조례에 대해서도 알기 쉬운 법령 상시 검토
메뉴담당자 : 법제지원총괄과 권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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