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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개요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 목적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법령의 입법과정에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쉽게 바꾸고 현행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소수의 전문가가 아닌 국민 모두가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 간 소통ㆍ협력을 강화하며, 나아가 실질적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합니다.
  • 어려운 법령용어 사전 차단 및 사후 정비
  • 법률 한글화
  • 기본법 알기 쉽게 새로 쓰기
  • 심사 의뢰된 법령안(제정·전부개정)에 대한 상시 검토
추진 배경
  •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령에 대한 국민의 욕구 증대
  • 올바른 언어생활의 본보기로서의 법령 필요
사업 추진 방향
  • 2005년 이전은 하위법령의 한글화, 법령 제명 띄어쓰기 등에 중점
  • 2006년 이후 본격적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추진
    • 법률 한글화, 어문규범에 따른 법령 문장 정비에 중점
    • 2006년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계획’ 수립, 2010년까지 977건의 법률을 정비하여 국회 제출, 하위법령 1,106건 정비
    •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계획에 따라 제정·전부개정되는 법률의 하위법령 중점 정비. 하위법령 1,654건을 정비하고, 미정비 한자 법률 등 법률 77건의 정비안 마련하여 국회 제출
  • 2013년부터 기본법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사업 시작
    • 국민생활과 법체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본법을 알기 쉽게 새로 쓴 정비안을 마련하여 법무부에 송부: 「민법」과 「행정소송법」(2013년), 「형법」(2014년), 「형사소송법」(2016년), 「상법」(2017년)
  • 2014년부터 법령용어 기획정비 추진 정비 추진
    • 일본식 표현 및 장애인 비하 용어, 차별적․권위적 용어 등이 포함된 법령 553건 정비(2017년 말 기준)
  • 2015년부터는 알기 쉬운 법령 대상을 자치법규 등으로 확대
    •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및 표준 조례안 검토(2017년 말 기준 371건)
  • 2018년부터는 입법과정에서 부처협의안을 검토하여 어려운 용어가 법령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미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용어는 발굴하여 정비 추진
메뉴담당자 : 알기쉬운법령팀 최혜욱
044-200-6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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