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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정비대상 법률(9.1.현재)
- 등록일 2007-09-19
- 조회수8,507
- 담당부서 알기쉬운법령팀
8월말 2007년 정부입법계획 변경사항이 정리되어 국무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당초 250건을 대상법률로 선정하였는데
입법계획 철회, 추가 등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9.1. 현재 248건(추진방식 1:171건, 추진방식2:77건)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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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알법 대상법률(입법계획변경).xls
(141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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