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전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전면적용 계획
  • 등록일 2007-09-19
  • 조회수7,555
  • 담당부서 알기쉬운법령팀

2006년에 전문가와 함께 마련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대해,

2006년 말부터 국회(의안과, 의회법제과, 법사위)와 협의했고,

최종 확정된 정비 기준을 2007년 3월부터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모든 법령 등에 적용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