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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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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예규(알법 관련, 2007. 4. 16.)
  • 등록일 2007-09-19
  • 조회수10,188
  • 담당부서 알기쉬운법령팀

2007년 4월 16일 발령한 알기 쉬운 법률 관련 국회사무처예규입니다.

내용과 관련해서,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마련하면서

법제처와 국회가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