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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제1차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원회
- 등록일 2007-09-18
- 조회수6,769
- 담당부서 알기쉬운법령팀
2006년도 제1차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원회 회의가 2006. 5. 12.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원회 외부위원 23명 중 18명이 참석하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과 법률 70건 정비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계획과 그 밖에 이 사업의 추진방향이나 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토의하였다.
위원회는 앞으로 분기별로 1-2회씩 회의를 열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과 법률 정비안 초안에 대해 활발한 심의를 벌여나갈 예정이다.
참고
종전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원회에는 10명의 외부전문가(국어 5, 법률 5)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법제처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원회 규정'(법제처 훈령)을 전부개정한 후 13명의 외부전문가(국어 5, 법률 4, 일본어 3, 한문 1)를 보강하였는바, 이번 회의는 위원회가 확대구성된 후 처음 열리는 회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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