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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부서자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8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8판(발행일: 2017년 12월)이 발간되었습니다.
재8판은 제7판이 거의 소진되어 발간한 것으로,소소하게 수정ㆍ보완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3개 용어의 순화 용어가 변경되었고, 그 밖에 예시로 든 조문들이 현행화되었습니다.
1. 순화 용어의 변경
- 제세동기->(자동)심장충격기 (기존의 '심장박동기'에서 변경)
- 죽목->죽목(竹木) (기존의 '죽목(竹木), 나무'에서 '나무'를 삭제)
- 해촉->해촉(解囑) (기존의 '위촉 해제'에서 변경)
2. 예시 조문의 현행화
-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삭제된 조문을 현행 다른 조문으로 대체
76쪽 「건축법」 제4조의4, 108쪽 「관세법」 제287조 등
- 법령의 내용 개정으로 바뀐 부분 현행화
51쪽 「저작권법」 제39조, 83쪽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2 등
- '권고안'이 반영되어 개정된 조문 현행화
49쪽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
63쪽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1조 등
- 그 밖에 바뀐 장관명이나 변경된 법 제명, 조문번호, 문구 등 현행화
첨부 파일을 내려받으셔서 저장해 두시고 검색으로 찾아 보시면종이 책자를 보시는 것보다
훨씬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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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부서자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3판의 주요 수정내용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2판의 내용을 좀 더 보완하고 다듬어 외부의 관련 기관 등에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제3판이 발간되었습니다.
제3판의 주요 수정내용을 첨부파일로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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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부서자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3판)
2009년 12월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3판이 발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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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부서자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2판)
2006년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시작하면서 처음 발간했던 정비기준을 기본으로 하면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500여 건의 법률을 알기 쉽게 정비하면서 쌓아온 우수정비 사례들을 대폭 추가하고, 내용을 더욱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제2판을 발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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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자료] 알법위원회 폐지(2008년) 알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원회는 2008년 정부 위원회 통폐합의 일환으로 폐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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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부서자료)] [핵심자료] 정비기준(2006년) - 한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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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부서자료)] 2007년 정비대상 법률 국회제출 및 처리현황 총괄(12.31...
2007년 알기 쉽게 제출하여 국회제출한 법률과 그 처리현황입니다(12. 31. 기준)
210건의 법률이 알기 쉽게 정비되어 국회에 제출되었고,
그 중 63건이 통과되었습니다
세부법률명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추진방식 1(내용개정 포함): 133건 국회제출, 30건 통과, 103건 계류중
추진방식2(내용개정 없음): 77건 국회제출, 33건 국회통과, 44건 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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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자료] 2007년도 제2차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원회(전체)
2007. 12. 12.(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전체 위원회가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2007년 사업 추진현황을 뒤돌아 보고 이를 평가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보완을 위한 시안과 위원회 논의가 필요한 사항
그리고 2008년도 사업추진계획안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검토를 거쳐 사업추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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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자료] 2007년도 제3차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분과위원회 개최
2007. 11. 16과 11. 21 2일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분과위원회가 법제처 소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분과위원회에서는 정비기준 보완과 관련한 표준문장 등과 정비용어 순화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회의자료와 결과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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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부서자료)]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개요 및 국회처리 현황(11.15....
사업설명자료 개요(정비사례 포함)와 11. 15. 현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대상 법률 국회처리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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