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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관리 업무안내

훈령·예규·고시의 발령·관리 업무를 안내해 드립니다.

훈령·예규·고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령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 처리 등을 위하여 훈령·예규·고시 등을 입안·발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훈령·예규·고시 등을 실무상이나 강학상 행정규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훈령·예규·고시 등의 발령·관리에 관한 근거

  • 「행정절차법」제46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8조
  •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5조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메뉴담당자 : 행정규칙 법제관 이옥희
044-200-6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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