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사법심사의 실효성 확보방안
- 구분실무자료(저자 : 채향석 前 법제처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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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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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81
- 담당 부서
대변인실
현대국가에서 증가하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환경오염의 발생 등 환경피해가 심각해지면서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하고 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시스템이 중요해 지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하나가 환경문제의 사전예방수단인 환경영향평가제도인데, 환경영향평가는 1969년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에 의해 최초로 도입된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도입․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977년 「환경보전법」이 제정되면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처음 도입되어 시행해 오고 있다.
우리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그동안 근거법률이 몇 번 변경되면서 보완 발전해 왔고, 도입 취지에 따라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홍준형,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행정소송의 법적 쟁점”, 「행정법연구」 제28호, 2010. 12, 211면.
그러나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실평가의 논란도 적지 않아 새만금 개발사업,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대형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반복되고 있다. 정병길,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 공학적 관점에서의 검토”, 「공법학연구」 제10권 제2호, 2009. 5, 328면.
이와 같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의 원인은 평가절차상의 문제나 평가결과의 효과상 한계 등에 기인할 수도 있으나, 또 다른 중요 원인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법부의 심사가 미진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송동수,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사법심사”, 「환경법연구」 제34권 제3호, 2012, 45면; 김홍균, “환경영향평가와 사법심사”, 「법조」, 2004. 6, 6면.
이에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 소송 요건으로서 원고적격과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실체적 하자에 대한 우리 법원의 태도를 평가해 보고,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원고적격 확대 방안과 사법심사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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