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행정법의 기초개념(1) :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
- 구분법제자료(저자 : 이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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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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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304
- 담당 부서
대변인실
목 차
I. 미국법 연구의 필요성
II. 적법절차의 의의와 연혁
1. 의의
2. 연혁
3. 절차적 적법절차의 쟁점
III. 적법절차가 적용되는 행위유형
1. 재결(adjudication)
3. 그 밖의 고려사항
2. 재결여부의 판단기준
IV. 적법절차의 적용요건: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침해
1. 전통적 개념
2. 현대적 의미의 재산
3. 현대적 의미의 자유
V. 적절성의 정도
1. 적절성에 대한 초기 판례
2. 적절성에 관한 최근 판례
3. 청문의 시점과 적정한 청문의 구성요소
4. 그 밖의 적절성의 구성요소
VI. 적법절차의 한계
VII. 맺음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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