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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월 2018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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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논단(저자 : 최기성 변호사)
조회수
297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관련 규정의 보완에 관한 연구
하도급법의 기술자료 관련 규정은 대기업 등이 하도급거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탈취하는 등의 일이 다수 발생하고 이는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인식에서 규정하게 된 것이다.
하도급법에 기술자료 관련 규정을 규정함으로써 거래상의 지위를 쉽게 인정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가능하며, 기술자료 유용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등의 독자적인 의미가 있다.  
하지만 사회적인 관심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술자료 관련 규정이 활용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 그 원인의 하나로 기술자료 관련 규정이 불분명하고,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술자료 관련 규정의 해석론을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입법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특히 비밀관리성을 포함한 기술자료의 요건에 관련한 논의를 중심으로 기술자료 관련 규정의 해석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 주제어 : 하도급법, 기술자료, 영업비밀, 공정거래위원회, 징벌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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