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논문 검색·다운로드

「법제」에 게재된 논문을 검색하고 다운로드(무료) 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 검색
8
법제 책자 이미지
09월 2017년 09월
법제시론
마사이(Maasai) 목동과 핀테크(고낙훈 법제처 경제법제국장) 법제 9월호-시론(마사이(Maasai) 목동과 핀테크_고낙훈).pdf
법제논단
담배소송에서의 담배사업자의 민사책임론(윤석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제 9월호-논문01(담배소송에서의 담배사업자의 민사책임론_윤석찬).pdf
손익상계의 이익에 관한 연구(이창규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법제 9월호-논문02(손익상계의 이익에 관한 연구_이창규).pdf
재난안전정보 수집·공유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표경수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업연구관) 법제 9월호-논문03(재난안전정보 수집공유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_표경수).pdf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변천을 통해서 고찰한 행정조직법정주의(김성배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법제 9월호-논문04(헌법과 정부조직법의 변천을 통해서 고찰한 행정조직법정주의_김성배).pdf
실무연구
주식회사 이사(理事)에 대하여 ‘형벌 관련 결격사유’를 두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연구(김은영 법제처 법제관, 서장원 법제처 사무관 공저) 법제 9월호-논문05(주식회사 이사에 대하여 '형벌관련 결격사유'를 두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연구_김은영,서장원).pdf
행정제재처분에 제척기간, 소멸시효 제도 도입 방안 검토(이경준 법제처 서기관) 법제 9월호-논문06(행정제재처분에 제척기간, 소멸시효 제도 도입 방안 검토_이경준).pdf
실무자료
신고제 합리화 정비사업(박송이 법제처 서기관) 법제 9월호-실무자료01(신고제 합리화 정비사업_박송이).pdf
※ 「법제」에 게재된 내용은 투고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법제처의 공식 견해는 아닙니다.
메뉴담당자 : 대변인실 최진규
044-200-6513
만족도 조사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생활법령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지원센터
법제교육포털
세계법제정보센터
북한법제정보센터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 개선의견
QR code(법제처 모바일 홈페이지(http://m.moleg.go.kr/mobile/)로 이동합니다)
위로
  • W3C XHTML 1.0
  • W3C css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전화번호안내

본 홈페이지의 모든 권리는 법제처에 귀속됩니다.
Copyright (c) 1997-2017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