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논문 검색·다운로드

「법제」에 게재된 논문을 검색하고 다운로드(무료) 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 검색
7
법제 책자 이미지
06월 2017년 06월
법제시론
법령의 해석과 입법사이(이상희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장) 법제 6월호-시론(법령의 해석과 입법사이_이상희).pdf
법제논단
미국과 한국에서 법률사무를 둘러싼 변호사와 비변호사의 경쟁과 독점법률사무의 범위 결정요(설민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제 6월호-논문01(미국과 한국에서 법률사무를 둘러싼 변호사와 비변호사의 경쟁과 독점법률사무의 범위 결정요인_설민수).pdf
소액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보호방안(지희정 국민권익위원회 변호사) 법제 6월호-논문02(소액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보호방안_지희정).pdf
수사기관의 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수색절차에서 제출명령의 허용 가능성에 관한 검토(조광훈 고려대 법학과 박사) 법제 6월호-논문03(수사기관의 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수색절차에서 제출명령의 허용 가능성에 관한 검토_조광훈).pdf
해양수산의 헌법적 가치에 관한 연구(홍선기 국회의정연수원 교수, 강문찬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생) 법제 6월호-논문04(해양수산의 헌법적 가치에 관한 연구_홍선기_강문찬).pdf
실무연구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몇 가지 쟁점과 향후과제(손대수 법제처 과장) 법제 6월호-논문05(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몇 가지 쟁점과 향후과제_손대수).pdf
실무자료
「파리협정」과 조약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박종구 법제처 과장(대통령비서실 파견중)) 법제 6월호-실무자료(파리협정과 조약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_박종구).pdf
※ 「법제」에 게재된 내용은 투고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법제처의 공식 견해는 아닙니다.
메뉴담당자 : 대변인실 최진규
044-200-6513
만족도 조사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생활법령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지원센터
법제교육포털
세계법제정보센터
북한법제정보센터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 개선의견
QR code(법제처 모바일 홈페이지(http://m.moleg.go.kr/mobile/)로 이동합니다)
위로
  • W3C XHTML 1.0
  • W3C css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전화번호안내

본 홈페이지의 모든 권리는 법제처에 귀속됩니다.
Copyright (c) 1997-2017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