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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월 2018년 03월
법제시론
민주와 분권을 가늠해본다(남창국 법제처 법제지원국장) 법제 3월호-법제시론(민주와 분권을 가늠해본다).pdf
법제논단
고아저작물 이용허락제도의 법적 쟁점(박진아 (사)기술과법연구소 소장) 법제 3월호-법제논단01(고아저작물 이용허락제도의 법적 쟁점_박진아).pdf
제4차 산업혁명시대 새로운 과학기술헌법의 의미와 가치(박기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박사) 법제 3월호-법제논단02(제4차 산업혁명시대 새로운 과학기술헌법의 의미와 가치_박기주).pdf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관련 규정의 보완에 관한 연구(최기성 변호사) 법제 3월호-법제논단03(하도급법상 기술자료 관련 규정의 보완에 관한 연구_최기성).pdf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법의 검토와 향후 과제(윤소라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법제 3월호-법제논단04(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법의 검토와 향후과제_윤소라).pdf
실무연구
관허사업 제한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최종진 법제처 법제관, 이상수 법제처 법제관) 법제 3월호-실무연구01(관허사업 제한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_최종진,이상수).pdf
실무자료
환경영향평가 사법심사의 실효성 확보방안(채향석 前 법제처 과장) 법제 3월호-실무자료(환경영향평가 사법심사의 실효성 확보방안)1.pdf
※ 「법제」에 게재된 내용은 투고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법제처의 공식 견해는 아닙니다.
메뉴담당자 : 대변인실 이영림
044-200-6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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