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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월 2019년 09월
법제시론
좋은 글쓰기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법제지원국장 김수익) 시론. 좋은 글쓰기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pdf
법제논단
1. 정보통신안전법의 제정 필요성(양천수) 1. 정보통신안전법의 제정 필요성.pdf
2. 대행제도의 법리분석을 통한 입법론적 개선방안(김종천) 2. 대행제도의 법리분석을 통한 입법론적 개선방안.pdf
3. 경범죄 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조현욱) 3. 경범죄 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pdf
4. 획일화된 양벌규정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소고(신그림) 4. 획일화된 양벌규정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소고.pdf
5. 자치입법권의 한계와 확대방안(강명희) 5. 자치입법권의 한계와 확대방안.pdf
6. 손실보상 및 생활보상 논의에 대한 고찰(엄장진) 6. 손실보상 및 생활보상 논의에 대한 고찰.pdf
7. 채권자대위권 조항의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한 소고(김영찬) 7. 채권자대위권 조항의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한 소고.pdf
실무자료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제도의 현황과 보완 방안(채향석) 실무자료.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제도의 현황과 보완 방안.pdf
법제논단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사업 가능성과 한계(고경표) 실무자료.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사업 가능성과 한계.pdf
※ 「법제」에 게재된 내용은 투고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법제처의 공식 견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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