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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018년 12월
법제시론
적극행정을 위한 법제의 방향(김형수 법제처 기획조정관) 12월호 시론_김형수 조정관님.pdf
법제논단
공익과 충돌 시 영업비밀 보호의 한계(설민수 서울 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12월호_설민수.pdf
뇌신경윤리에 관한 법제 연구(엄주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팀장) 12월호_엄주희.pdf
중간책임으로서 동물 점유자의 법적 책임(이창규 (주)인텔리콘 연구소 연구원) 12월호_이창규.pdf
중국 민법상 네트워크 가상재산 보호에 관한 소고(임종천 중국 옌타이대학교 법학원 조교수) 12월호_임종천.pdf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조현욱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교수) 12월호_조현욱.pdf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법인 제출 정보공개 시 법인의 영업비밀과 상충될 때 해결방안 및 입법제언(지희정 국민권익위원회 변호사) 12월호_지희정.pdf
실무자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2조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로의 개정 연구(정해성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장(전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12월호_실무자료_정해성.pdf
※ 「법제」에 게재된 내용은 투고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법제처의 공식 견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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