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용역자료
연구보고서 제목 :
- 발행연도
- 조회수4,708
<연구자>
김현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미국의 Plain Language 사례
제1절 개 관
Ⅰ. 기 원
Ⅱ. 정책의 변천 과정
제2절 추진 조직
Ⅰ. 정부개혁을 위한 국가협력위원회(NPRG)
Ⅱ. 연방관보사무소(OFR)
Ⅲ. 알기 쉬운 언어활동 및 정보네트워크(PLAIN)
Ⅳ. 예산관리국(OMB)
제3절 Plain LANGUAGE 법제
Ⅰ. 알기 쉬운 문서작성에 관한 2010년 법
Ⅱ. 2010년 법을 이행하기 위한 최종 지침
Ⅲ. 연방 최종 가이드라인 2011
Ⅳ. 알기 쉬운 규정에 관한 2012년 법(안)
제4절 평 가
Ⅰ. 개 요
Ⅱ. 이론적 근거
Ⅲ. 법적 근거
Ⅳ. 추진과정
Ⅴ. 정비 지침의 내용
제3장 독일의 언어심사 사례
제1절 개 관
제2절 추진 조직
Ⅰ. 독일어 협회
Ⅱ. 연방법무부의 법률용어 편집부와 언어국
Ⅲ. 연방의회의 독일어 협회 편집부
제3절 입법절차와 언어심사
Ⅰ. 독일의 입법절차
Ⅱ. 입법절차 내에서의 언어심사
Ⅲ. 한 계
제4절 평 가
제4장 프랑스의 전문용어 순화 사례
제1절 개 관
제2절 프랑스어 보호에 관한 법제 – 조직규범을 중심으로
Ⅰ. 개 관
Ⅱ. 주요 법령
제3절 추진 조직
Ⅰ. 개 관
Ⅱ. 법률용어 및 신조어 특별위원회
Ⅲ. 행정용어 단순화 위원회(COSLA)
Ⅳ. 프랑스 언어총괄국(DGLFLF)
Ⅴ. 기타 조직
제4절 평 가
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의 요약
Ⅰ. 개 관
Ⅱ. 미국의 사례
Ⅲ. 독일의 사례
Ⅳ. 프랑스의 사례
제2절 시사점 및 제언
Ⅰ. ‘법적’ 근거 마련
Ⅱ. 추진 조직의 정비
Ⅲ. 정책 환경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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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탁(알기쉬운법령)-김현희 09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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