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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월 2017년 03월
법제시론
4차 산업혁명과 법제처의 대응(법제처 경제법제국장 이강섭) 법제 3월호-시론(4차 산업혁명과 법제처의 대응_이강섭).pdf
법제논단
대표이사의 횡령과 과세문제(KPMG 삼정회계법인 이창희 변호사) 법제 3월호-논문01(대표이사의 횡령과 과세문제_이창희_40페이지).pdf
동산,채권양도담보권 설정자의 담보가치 보존의무(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창규 연구원) 법제 3월호-논문02(동산,채권양도담보권 설정자의 담보가치 보존의무_이창규_24페이지).pdf
원인불명 화재시 임차인에 대한 구상권행사 제한의 필요성(법무법인(유한) 한별 안병한 변호사) 법제 3월호-논문03(원인불명 화재시 임차인에 대한 구상권행사 제한의 필요성_안병한_23페이지).pdf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변경의 한계(정부법무공단 정성윤 변호사) 법제 3월호-논문04(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변경의 한계_정성윤_29페이지).pdf
프랑스 스포츠법제에 관한 소고(경북대학교 행정학과 전 훈 교수) 법제 3월호-논문05(프랑스 스포츠법제에 관한 소고_전 훈_22페이지).pdf
실무자료
소급입법과 신뢰보호, 그 실현수단인 경과조치에 관한 연구(법제처 경제법제국 김성웅 법제관) 법제 3월호-실무자료(소급입법과 신뢰보호, 그 실현수단인 경과조치에 관한 연구_김성웅).pdf
※ 「법제」에 게재된 내용은 투고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법제처의 공식 견해는 아닙니다.
메뉴담당자 : 대변인실 최진규
044-200-6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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