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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조회수
1477
담당부서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작성일
2018-04-17
주요내용

□ 남북한 주민등록법제 비교연구

   - 통일 이후 공직선거실시를 위한 선거인 파악을 중심으로 -

□ 남북한의 출입국관리법제 비교연구

□ 통일 과도기의 경찰 직무범위 설정을 위한 통일 대비 남북한 경찰행정법령 재편 방안

□ '북한의 공산주의 토지제도'와 통일 후 법적 방안

□ 북한인권법 고찰

□ 김정은 시대의 북한 농업법제 현황과 평가

 

내용

2017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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