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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입안 심사 기준
- 등록일 2018-01-19
- 조회수6,007
- 담당 부서 행정규칙 전담법제관
- 담당자 이옥희
[주요 내용]
2017년 발간한 행정규칙 입안 심사 기준 입니다.
1. 행정규칙 일반론
2. 행정규칙 입안 심사 절차
3. 행정규칙 입안 심사 원칙
4. 주요 분야별 입안 심사 기준
첨부파일
- 법제처 18-01 행정규칙 입안심사 기준_최종본.pdf (1.06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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