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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

2013 미래·융합법제 연구보고서
  • 등록일 2014-01-10
  • 조회수6,027
  • 담당 부서 법령입안지원과
  • 연락처 02-2100-2653
  • 담당자 진상은

[주요 내용]


목 차
ㆍ정부 3.0 출범과 부처 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법제 연구
이 현 아 ····························································································································· 1
ㆍ국가혁신시스템 전환과 지식재산 창출 법제 개선방안
양 승 우 ··························································································································· 35
ㆍ국내 금융회사의 의료금융 융합에 대한 법적 연구
김 경 민 ··························································································································· 75
ㆍ전자파 분쟁 해소를 위한 환경법의 역할
박 종 원 ······································································································

정부 3.0 출범과 부처 간 행정정보의 공동 활용에 관한 법제, 스마트 거버넌스를 위한 위기관리 융합행정과 법제 체계성 정비 등 각 분야별 법제적 이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분석이 담긴 8편의 논문이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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