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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법제개선 연구 제7집
- 등록일 200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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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내용]
1. 법인의 기본권에 관한 연구[권수철․김수삼]
2. 포괄주의 소득세제의 도입에 관한 논의[김재규․김창범]
3. 전자상거래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방향[박 인․양미향]
4. 우리나라의 인터넷뱅킹 확대에 따른 법적 대응과제 [한영수․이광제]
5. 철도산업의 구조개혁 관련 입법동향 [김계홍․배문규]
6. 식물신품종보호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김응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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