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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

조세범 처벌법 제15조제1항 위헌소원(별칭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건)
  • 구분헌법재판소 결정례(저자 :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 등록일 2019-12-10
  • 조회수 406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조세범 처벌법 제15조제1항 위헌소원(별칭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