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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낙태죄 사건)
  • 구분헌법재판소 결정례(저자 :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 등록일 2019-06-05
  • 조회수 624
  • 담당 부서 대변인실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낙태죄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