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8까지에 규정된 지방 보조금 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읍ㆍ면장에게 내부위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구분자치법규의견제시사례(저자 :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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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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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48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8까지에 규정된 지방 보조금 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읍ㆍ면장에게 내부위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