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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대상 시설의 일부가 필요 없어진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할 수 있는지
  • 구분법령해석사례(저자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 등록일 2019-06-05
  • 조회수 527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장기수선계획 대상 시설의 일부가 필요 없어진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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