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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의견제시사례
  • 구분자치법규의견제시사례(저자 :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 등록일 2019-02-12
  • 조회수 412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총사업비 6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 사업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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