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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

경기도가 「택시운송의 발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택시운송종사자에게 택시운송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사업을 근거로 처우 개선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 구분자치법규의견제시사례(저자 :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 등록일 2018-04-09
  • 조회수 670
  • 담당 부서 대변인실

경기도가 「택시운송의 발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택시운송종사자에게 택시운송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사업을 근거로 처우 개선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