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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 대한 후방착석요구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
  • 구분헌법재판소 결정례(저자 :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 등록일 2017-12-26
  • 조회수 1,135
  • 담당 부서 대변인실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 대한 후방착석요구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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