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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

「수원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 에 수원시장이 다른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려는 경우 사전에 수원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지방자치법」 제39조 등 관련)
  • 구분자치법규의견제시사례(저자 :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 등록일 2017-12-26
  • 조회수 1,305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수원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 에 수원시장이 다른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려는 경우 사전에 수원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지방자치법」 제39조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