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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의미
  • 구분법령해석사례(저자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 등록일 2017-12-26
  • 조회수 1,412
  • 담당 부서 대변인실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의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