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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에게 공동주택 주차장을 개방하는 것에 대한 법령 위반여부 심사 등
구분
심사경과보고서(저자 : 법제처 경제법제국)
등록일
2017-09-01
조회수
646
담당 부서
대변인실
외부인에게 공동주택 주차장을 개방하는 것에 대한 법령 위반여부 심사 등
첨부파일
1.법제소식 9월호 - 심사경과보고서.pdf
(528.87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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