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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교육안내 매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법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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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공법인 직원을 대상으로 법령·법제 실무 관련 지식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법규 입안·적용 능력과 법집행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선 공무원에 대해서는 각 시도를 순회하며1985년부터 자치입법실무, 지방자치법 등을 중심으로 ‘시·도 법률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 연도별 법률교육 교과목은 필요한 법제역량과 교육생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온라인법제교육 바로가기
교육 대상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공사·공단 등 공법인
교육 프로그램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담당자 법률교육
법령체계와 입법절차, 정책의 법제화, 법령입안기준,
규제개혁과 법제개선, 법령심사 사례, 통합형 입안시스템 소개외

시도 법제업무담당자 법률교육
자치입법실무, 자치법규실습, 주민참여관련 법제, 행정절차법외

시도 법률교육
법령해석 실무 및 사례, 자치입법실무, 지방자치법해설, 행정심판실무, 행정절차법해설, 실무행정법, 주민참여관련 법제외

공법인 법률교육
법령해석실무 및 사례, 법령체계와 입법절차, 법령입안심사기준,
민사소송 특강, 행정심판실무외

기타 법률교육
교육 신청방법
‘교육과목, 교육시기, 교육대상 등’은 아래로 문의하세요
법제처 법률교육 담당자
창의정책담당관실 이선민 사무관 : 02-2100-2541
연도별 시∙도 법률교육 개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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