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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3. 주요 개정사항
장 제목
재난법제
절 제목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조회수
7801
첨부
없음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과 시ㆍ도 소방본부에 응급처치 지도, 이송병원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시하기 위하여 2012년 3월 21일에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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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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