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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2. 주요 내용
장 제목
재난법제
절 제목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조회수
9329
첨부
없음
 소방방재청장은 국가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구조ㆍ구급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소방본부장은 관할 지역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와 구급활동을 위하여 매년 구조ㆍ구급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구조ㆍ구급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구조ㆍ구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구조ㆍ구급활동에 필요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구조ㆍ구급서비스의 질을 제고시키고자 하였다.
  위급상황에서 구조를 요구하는 사람의 생명 등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9구조대를 편성ㆍ운영하도록 하여, 국외에서 발생한 대형재난 등으로 인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하거나 재난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위하여 국제구조대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고,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요구조자의 생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거나 도서ㆍ벽지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항공구조구급대를 편성ㆍ운영하도록 하였다.
  소방방재청장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여 전문구조ㆍ구급대원를 양성하고 기술을 향상시켜 질 높은 구조ㆍ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통하여 구조ㆍ구급대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구조ㆍ구급 현장에서 인명 구조율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구조ㆍ구급관련 새로운 기술의 연구ㆍ개발 등과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중앙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시ㆍ도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시ㆍ도의 구조ㆍ구급관련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시ㆍ도 소방본부에 시ㆍ도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를 두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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