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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1. 제정배경
장 제목
재난법제
절 제목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조회수
7924
첨부
없음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ㆍ집중호우ㆍ폭설․폭염, 지진과 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건축물의 초고층화, 노령인구의 증가, 테러 등으로 119구조․구급에 대한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사람의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119구조ㆍ구급서비스의 공급과 그 서비스의 질은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하게 구조하고, 재난현장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응급처치를 통하여 장애정도를 경감시키고 소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재난현장에서 최초로 대응하고 있는 119구조․구급대원에 대한 전문적인 업무능력 향상 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훈련시스템 등의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소방기본법」에서는 구조․구급대의 편성․운영과 대원의 임명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어 전문 구조․구급대원의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현장안전관리 및 효율적인 구조․구급활동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복잡․다양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터널, 지하철, 방사능사고, 테러 등 특수재난 현장에서 효과적인 구조․구급활동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119구조․구급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각종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구급활동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면서, 특수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국가적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1년 3월 8일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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