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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3. 주요 개정사항
장 제목
재난법제
절 제목
위험물안전관리법
조회수
9233
첨부
없음
가. 위험물제조소 등의 정기검사 실시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
  2005년 8월 개정에서는 위험물제조소 등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였다.

나. 탱크시험자에 대한 결격사유 완화
  2006년도 9월 개정에서는 탱크시험자의 등록결격사유와 탱크시험자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각각 제외함으로써 파산자의 경우에도 탱크시험자의 등록을 할 수 있고, 탱크시험자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였다.

다. 양벌규정에 대한 책임주위 원칙 반영
  그동안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현행 양벌규정은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10년도 3월 개정에서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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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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