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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2. 주요 내용
장 제목
재난법제
절 제목
위험물안전관리법
조회수
1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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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정한 양 이상의 위험물은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하거나 제조소ㆍ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아닌 장소에서 취급할 수 없도록 하고, 제조소ㆍ저장소 또는 취급소를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위험물의 제조소ㆍ저장소 또는 취급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또는 수량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이를 완화하여 앞으로는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사용정지의 처분이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용정지처분 대신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화재예방과 화재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예방규정을 정한 경우 종전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예방규정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관계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거나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제조소 등의 관계인에 대하여 당해 제조소 등의 사용을 일시 정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험물의 안전관리 기준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양을 기준(지정수량)으로 위험물 시설 설치허가, 저장 및 취급, 운반, 소방설비 등의 적용을 규정하고 있다. 위험물의 지정수량이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 위험물의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고유한 위험성에 비추어 각 위험물별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위험물질은 이 법령상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통제하고 규제하는 최소한의 양이라고 할 수 있다.
  위험물에 대한 규제는 인적ㆍ물리적 규제를 통하여 위험물의 안전관리를 확보할 수 있다. 먼저 인적 규제를 통한 위험물안전관리의 확보 방안은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설비 및 저장시설 등 설치 당시의 구조적인 안전의 개념도 중요하지만 위험물을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람에 의한 위험물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법규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자체소방대 규정 등을 둠으로써 인적관리의 기초를 마련하고 있다. 물리적 규제를 통한 위험물안전관리의 확보 방법으로는 위험물의 수량의 통제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지정수량으로 위험물의 허가량에 따라 위험물시설 설치 허가 기준 등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고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도 달라진다. 또한 위험물의 공간에 관한 통제는 “제조소등”이라는 위험물 시설을 기준으로 특정시설과의 안전거리 및 주변공간을 확보해야 할 보유공지 규정을 두고 있으며 위험물 상호간의 유별에 따라 저장 및 취급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위험물의 운반할 때 용기ㆍ적재방법 및 운반방법 등에 관한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운반 및 운송에 따른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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