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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1. 제정배경
장 제목
재난법제
절 제목
위험물안전관리법
조회수
1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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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가. 위험물의 안전관리 분야의 개별 법률로의 분리
  소방법에 규정되어 있던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운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분리하여 규정함으로써 산업발전과 위험물 관리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3년 5월 29일에 제정되었다.
  1958년 3월 11일에 제정되어 2004년 5월 29일까지 시행되었던 「소방법」은 화재예방, 소방활동, 소방공사업 및 구조ㆍ구급,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영역의 소방행정분야를 하나의 법률로 단일 규정함으로써 그 내용과 체계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없을뿐더러 소방 환경이 크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체계 등에 대한 정비 없이 상황 대응을 위한 방식으로  개정ㆍ보완되어 왔었다. 이러한 「소방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소방법」을 총 4개 분야의 법률로 분리하여 규정하였고, 「소방법」에서 규정되어 있던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였다.


나. 위험화학물질 관련 법령 현황 및 사후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일반법 제정 등의 필요성
  위험물을 포함한 화학물질 관련 법령은 화학물질의 특성 및 활용 방식 등에 따라 환경부, 지식경제부 등 여러 부처가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유독물 등 화학물질의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작업장 내 취급물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방사성물질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법」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약사법」 및 「화장품법」을, 산업통상부에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화학무기 금지와 특정화학물질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각각 주관하고 있어 화학물질의 소관이 중첩되어 있거나 불분명한 화학물질의 관리, 사고 수습의 주관기관이 불명확하여 화학물질 사고 전담 기관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은 사업자에 대한 규제 중심 법률로,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행정조치 및 피해구제 등에 한계가 있으며, 화학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사고 전 과정에서 신속히 대응하는 통합 법률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정보의 생산을 일반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의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화학물질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의 유해화학물질 및 취급시설 등에 대한 사후관리 법률로 운영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 작업 중에 있다. 또한, 신속한 사고 대응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담 법률을 제정 예정인데, 해당 법률안에는 화학사고 발생 시 경보발령 등 신속한 대응, 화학사고 대응시스템에 확보된 화학물질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 사고대비물질 취급자는 피해보상 보험에 의무 가입 및 정부의 구제기금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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