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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2. 주요 내용
장 제목
재난법제
절 제목
풍수해보험법
조회수
8876
첨부
없음
자연재해로 인하여 생활터전을 잃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피해지원제도가 국가재정운영의 부담가중, 지원 규모 및 대상의 지속적인 확대 요구 등 문제점을 야기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대체하기 위하여 풍수해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자연재해 중 풍수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2006년 3월 3일 「풍수해보험법」을 제정하였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풍수해 관련 보험 또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소방방재청장과 약정을 체결하여 풍수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풍수해보험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 소속하에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보험사업자는 보험재정의 안정 등 보험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손실보전준비금은 보험사업의 결산상 잉여금, 정부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거의 풍수해 발생 이력 및 향후 발생 위험 등을 고려하여 풍수해 위험정도를 지역별로 표시하는 풍수해보험관리지도를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풍수해보험에 가입된 대상시설물의 재난복구사업에 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국고 및 지방비를 지원하지 아니하고, 풍수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대상시설물의 재난복구사업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국고 또는 지방비를 지원하되, 연차적으로 그 지원규모를 축소하도록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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