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창고

  • 정책연구 용역자료
  • 법제
  • 법제소식
  • 간행물
  • 대한민국법제60년사
  • 디지털 법제정보 자료관

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3. 주요 개정사항
장 제목
재난법제
절 제목
풍수해보험법
조회수
9049
첨부
없음
가. 보험목적물의 범위 확대 및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ㆍ관리 등 근거 마련
  2008년도 3월 개정에서는 풍수해보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험목적물을 「건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 확대하고, 풍수해보험 요율산정의 기초자료인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주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서 소방방재청장으로 변경하며, 소방방재청장은 기술능력을 갖춘 자로 하여금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통합ㆍ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나.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목적물에 대한 중복 지원 금지
  2010년도 3월 개정법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보험목적물을 또다시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의 보험목적물로 하여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부의 예산이 중복적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하기위하여 개정하였다.

다. 풍수해보험 대상에 지진재해를 포함
  2012년도 10월 개정에서는 지진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풍수해보험 대상 재해에 포함시켜 국민들이 지진재해에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다음
2. 주요 내용
이전
이전글이 없습니다.
(대한민국법제60년사)검색목록 (대한민국법제60년사)전체목록
메뉴담당자 : 기획재정담당관 류준모
044-200-6543
만족도 조사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생활법령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지원센터
법제교육포털
세계법제정보센터
북한법제정보센터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 개선의견
QR code(법제처 모바일 홈페이지(http://m.moleg.go.kr/mobile/)로 이동합니다)
위로
  • W3C XHTML 1.0
  • W3C css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전화번호안내

본 홈페이지의 모든 권리는 법제처에 귀속됩니다.
Copyright (c) 1997-2017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