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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1. 제정배경
장 제목
재난법제
절 제목
풍수해보험법
조회수
9794
첨부
없음
가. 자연재해에 대한 보험의 필요성
  자연재난으로 사유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그 복구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재난지원금 제도는 과거 1960년대 피해주민에 대한 생계구호를 위해 도입되어, 현재 대상 범위가 주택 등 300여 종의 사유재산의 피해를 지원하는 광범위한 제도로 발전되어 왔다. 하지만 매년 수천억원에 이르는 정부예산이 지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의 입장에서는 재난지원금은 피해시설을 복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불만이 많은 상황이었고, 재난지원금은 그 지원대상에서 상공업 부분의 피해는 제외하고 있어 이로 인해 실제 피해발생 시 영세한 소상공인 등의 항의나 요구도 많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재난지원금 제도에 대한 피해주민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미국, 일본 등 외국의 경우 주택 등 일부 생계구호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와 같이 광범위한 형태의 재난지원금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선진 외국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예기치 않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재해보험에 대한 가입률이 매우 낮고 따라서 피해 발생 시 재난지원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자연재해에 대한 보험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일단 현재 국내에는 자연재해만을 보상하는 독립적인 보험상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화재를 담보하는 화재보험 등에서 주계약이 부가된 풍수재위험담보 특별약관의 형태이거나, 하나의 보험증권으로 거의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패키지보험에서 보상하는 위험의 일부로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이중 풍수재위험담보 특별약관은 화재보험이나 주택종합보험 또는 동산종합보험 등에 부과되어 있는데, 태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만 눈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화재보험이나 주택종합보험의 풍수재위험담보 특별약관의 보험요율은 주계약 요율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고, 보험사업자의 인수조건도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풍수재위험담보 특별약관 가입율은 특수건물을 제외하고는 0.2∼0.3%에 불과하고, 화재보험이나 주택종합보험에 가입한 물건 중 풍수재위험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경우는 1,000건 중 2∼3건에 불과하다.
나. 정부의 풍수해 보험제도 도입 배경
  자연재해에 대한 보험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사유는 자연재해보험의 수요자와 공급자의 측면에서 나타난 자연재해에 대한 특수성에서 살펴볼 수 있다. 수요자인 보험가입자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보험가입자들이 전반적으로 자연재해위험에 대해 충분히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험시장에서조차 자연재해위험에 노출이 많은 사람들만이 풍수재위험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려고 하는 역선택의 문제로 인하여 보험사업자의 손해율 악화 및 보험요율 상승, 인수조건 강화 등의 악순환을 야기하고 이는 또다시 보험가입자의 보험가입을 가로막는 장벽이 된다.
  또한 공급자인 보험사업자의 측면에서도 자연재해보험을 적극적으로 취급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 자연재해위험의 변동성과 거대성을 들 수 있다. 보험은 기본적으로 다수의 동질적 위험이 상호 독립적으로 발생하여야 하고 발생확률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험요율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하며 보험사업자가 발생손해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연재해위험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매 해마다 발생하는 피해정도와 편차로 객관적인 사고발생 확률 추정이 곤란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험료의 계산이 어렵다. 둘째로 보험사업자의 손해평가에 대한 부담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자연재해는 동시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손해액을 평가하고 손해사정을 하는 데 많은 인력과 경비가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 보험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런 높은 비용을 포함한 상품을 개발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자연재해위험이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 한정된 인력과 자원을 가지고 있는 보험사업자가 신속하게 손해액평가와 보험금 지급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가 제기할 수 있는 대규모 민원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다. 세 번째로 자연재해보험에 대한 인프라 부족을 들 수 있는데, 보험사업자가 보험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위험 평가 기법을 개발하고 관련 통계도 축적을 해야 하는데 과거의 통계나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고, 자연재해보험의 가입대상이 농어촌지역에 기반한 시설이 많은 데 비해 보험사업자는 주로 대도시 위주로 영업 및 손해평가 조직을 구축해왔기 때문에 전국적인 영업 및 보상네트워크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영자연재해보험을 활성화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자연재해보험 운영 방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현행 재난지원금 제도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보험을 통한 방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06년 민ㆍ관의 협력모델에 따른 자연재해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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