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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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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 제목
재난법제
절 제목
재해구호 및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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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가. 제정배경 
  우리나라 경제활동의 주체인 민간기업은 태풍, 호우 등 자연재난이 발생하여도 기업활동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유지되어야 하나 자연재난에 대한 예방ㆍ대비 능력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피해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연간 평균 1,200억원의 피해 규모로 2003년의 대형 태풍 발생 시에는 6,000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자연재난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의 지원제도가 없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도산하는 경우가 많았고, 피해규모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영세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재난예방대책을 강구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태풍, 집중호우 등 그 피해를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난 발생 시에 기업 활동이 중단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들이 재해경감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면서 기업은 스스로 자연재해 예방과 재난관리에 노력을 하게 되고 기업 활동의 업무 연속성도 확보됨으로써 지역의 경제발전과 국가 재난관리역량도 강화하기 위하여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2007년 7월 19일에 제정하였다.

나. 주요내용
  제정안은 6장 35개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는「재난관리표준」을 제정하여 이를 기업에게 보급하고, 기업이 재난관리표준에 의한 재해경감활동을 자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면, 평가를 통하여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인증」하고,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정하였다.
  기업이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은 재난관리표준에 따라 기업시설ㆍ종업원 등에 대한 재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계획수립을 위하여 재해경감활동 조직ㆍ체계 등의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재난관리표준을 작성ㆍ고시하도록 하고, 재난관리표준을 정하기 위하여 재난관리 표준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관리표준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은 인증대행기관을 지정하거나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재난관리표준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제도를 도입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재해경감활동의 원활한 추진과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대하여 세제지원, 자금지원 우대, 재해경감 설비자금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등을 위한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해경감활동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업의 재해경감 활동에 관한 연구 및 정보교류의 활성화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능력 증진을 위하여 기업 재해경감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주요 개정사항
  태풍 등 자연재난 발생 시에 기업 활동이 중단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으나, 재해경감활동의 범위가 자연재난으로 한정되어 있어 기업의 관심과 참여도가 저조하고, 우수기업 인증제도 등에 관한 업무가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되어 업무 내용이 중복되거나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업무추진이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상황임에 따라,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의 범위를 자연재난을 포함한 전반적인 재난으로 확대하고, 지방의 업무량 경감과 인증제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지역본부장의 업무를 중앙본부장의 사무로 일원화하며, 재난관리표준심의위원회의 설치규정을 삭제하여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2010년 3월 31일에 개정하였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의 대상을 “자연재난”에서 “재난”으로 확대하고, 재난관리표준을 정함에 있어서 재난관리표준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며, 3년마다 실시하던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재난관리표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역본부장의 업무인 재해경감활동 등에 관한 통계 작성 및 보고, 재난관리표준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우수기업 인증 신청 업무, 우수기업 추천위원회의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 등을 일부 폐지하거나 중앙본부장의 업무로 일원화하였다.
  또한, 인증을 받은 우수기업이 인증평가기준에 미달하거나 양도ㆍ양수ㆍ합병에 의해 인증을 받은 요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기업 인증의 취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근거ㆍ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증대행기관의 임직원은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면서,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대행 업무를 중단하고 지급받은 대행비용을 반납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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