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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1. 재해구호법
장 제목
재난법제
절 제목
재해구호 및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법제
조회수
1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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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가. 제정배경 
  60년대 초 가난과 질병 속에서 매년 태풍과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구호를 실시하여 재해로부터 이재민을 보호하고 조기 생활 안정과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구호체계를 확립하는 「재해구호법」을 1962년 3월 20일에 제정하게 되었다.
  당시 제정법에는 구호의 대상과 종류를 수해, 한해, 풍해 또는 화재와 기타의 재해로서 동일한 지역에서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한 경우로 구분하였고, 이재민 구호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구호기관과 재해구호대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였는데, 구호주관기관은 이재민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또는 도로 하고 있다. 또한, 이재민에게 지원되는 구호비를 국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또는 도는 구호비용으로 매년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해구호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여 자치단체의 구호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재원 마련 규정을 제정하였다.

나. 주요내용
  재난관리와 관련된 가장 상위의 법은 2004년 3월 11일에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있으며, 재해구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법으로「재해구호법」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구호사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데 지침이 되는 재해구호 지침의 순서로 체계화되어 있다. 
  재해구호법은 구호의 종류(제5조)와 국고부담의 원칙(제14조), 광역자치단체의 재해구호기금 적립 조항(제15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이재민 구호의 목적은 각종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응급적 구호를 수행함으로써 이재민을 보호하고 재난의 신속한 복구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재해구호의 대상은 중앙지원 대상과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되며, 중앙지원대상이 아닌 소규모 재해 발생 지역은 구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재민 구호기준에 따라 구호를 실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재해구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응급복구 지원계획, 이재민 수용시설 및 비축물자 관리계획, 재해지역 방역 및 의료복구 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구호기관은 지역별 재해발생현황 및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재해구호물자를 상시 확보하여 응급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구호활동을 함에 있어 재해구호물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그 지원요청에 대한 조치를 충분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그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지원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및 소방방재청장은 이에 대하여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방방재청장은 이에 대하여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방방재청장은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및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재해구호물자를 모집, 관리, 배분하기 위한 창고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구호기관은 구호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구호기관은 구호를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 방역, 급식 또는 물자의 취급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시설 또는 물자의 우선 사용 또는 판매에 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구호기관은 재해구호를 원활하게 하기위하여 경찰관서, 소방관서, 군부대와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민간재해구호관련 단체와 상호 협조하여야 하고, 이재민과 그 인근 거주자는 구호기관의 구호에 관한 업무에 협력하여야 한다.
  현재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의 행정체계는 형식상 소방방재청으로 일원화되어 있다. 한편, 재해구호법에서는 재해구호기관을 이재민과 일시대피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재해구호관련 기관으로 경찰관서, 소방관서, 군부대 등의 공공기관들이 있다. 재해구호법에 따르면 구호기관의 재해구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중앙재해구호본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호기관으로 지역재해구호본부를 설치하여 구호활동을 실시하고, 중앙재해구호본부와 상호 협조 및 협의를 통하여 운영되도록 하고 있다.

다. 주요 개정사항
1) 민간 부분에서의 구호 업무 수행 근거 마련
  2001년도 12월 개정에서는 대한적십자사 및 구호관계 단체로 하여금 시ㆍ도가 수행하는 구호 업무에 의무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민간 자율에 맡기도록 하고, 재해구호기금의 최저 적립액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되 매년 필요한 금액을 적립하도록 하고 토지ㆍ건물의 사용에 관한 협력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벌칙 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다.

2) 정부의 재난관리 업무의 일원화 및 소방방재청의 개청에 따른 재해구호 관리기관 변경
  2004년도 12월 개정법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 및 행정조직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2004년 6월 소방방재청의 개청과 더불어 정부의 재난관리 일원화 방침에 따라 2004년 12월 「재해구호법」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자치부로 변경하였고, 구호의 종류 중 임시 주거시설의 제공, 급식 또는 식품ㆍ의료ㆍ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제공, 장사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에서 소방방재청으로 관리기관을 변경하여 2005년 1월에 재해구호 관련 업무를 이관하였다.

3) 자연재해 의연금품의 모집 절차 및 배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
  2007년도 1월 개정에서는 의연금품 모집 절차 및 배분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개정한 것으로, 2006년 3월에 개정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의연금품의 모집ㆍ사용에 관한 사항을 「재해구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자연재해 의연금품의 모집절차 및 배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자치단체 및 구호지원기관의 역량 확대 등 수요자 중심의 구호업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4) 임시주거시설 지정ㆍ사용에 관한 근거 마련 등 
  2011년도 11월 개정에서는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사실상 주거가 불가능한 이재민 또는 일시 대피자에게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숙박시설, 교육훈련시설의 숙박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기탁자의 의뢰를 받아 접수한 의연금품을 모집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의연금품 모집 및 접수의 제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5) 의연금품 모집허가 방식을 원칙허용으로 전환
  재해발생 시 신속한 의연금품 모집과 민간 모금기관의 모금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의연금품 모집허가 방식을 금지되는 것만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가하는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존에 의연금품 모집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설치된 모집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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