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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3. 재해위협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장 제목
재난법제
절 제목
재해구호 및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법제
조회수
9956
첨부
없음
가. 제정배경 
  그동안 정부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1998년부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었는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될 경우 해당 지역의 지가하락 및 건축제한 등에 따른 민원발생과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상당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단기간에 정부의 재정만으로 추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임에 따라 이러한 현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재해위험 개선사업에 다양한 특례를 인정하여 민자유치를 촉진하고 투자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재해를 사전적․예방적 차원에서 방지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지역발전에도 기여하기 위하여 2007년 8월 3일에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나. 주요내용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재해위험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재해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 소속으로 중앙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를 두고,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재해위험 개선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ㆍ관리되고 있는 지역 등 재해발생지역 등을 조사하여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사업시행자가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 의제 조항을 규정하였으며, 재해위험 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도로 및 상ㆍ하수도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설치하고, 전기시설ㆍ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은 당해 지역에 전기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의 부담으로 설치하며, 통신시설의 설치는 당해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재해위험 개선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당해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과 상이한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고,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재해위험 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재해위험 개선사업을 위한 토지보상 및 이주대책 관련 업무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위험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해위험 개선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주요 개정사항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현행 양벌규정은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2008년 12월 26일에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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