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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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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하천정비법
장 제목
재난법제
절 제목
특정대상물의 재해방지를 위한 법제
조회수
15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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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가. 제정배경
   「소하천정비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매년 수해발생의 주원인이 되어 왔고, 각종 오물ㆍ오수의 무분별한 투기로 생활환경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던「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소규모하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995년 1월 5일 법률 제4873로 제정되었다.

나. 주요내용
  이 법에서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것을 말하며, 관리청(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5년 단위의 소하천정비중장기계획과 1년 단위의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관리청은 소하천의 지정 및 소하천의 정비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전문가 및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관리청이 그 시행계획에 따라 소하천 정비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행계획이 시행되는 구역 안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소유권 외에 권리를 수요 또는 사용할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하천의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하천의 보전과 관련하여 소하천구역을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그 점용의 허가 등이 취소ㆍ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등을 받은 자는 원상회복의무를 지도록 하였다. 또 법령에 위반한 자 등에 대해여는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당해 공작물 또는 기타의 물건의 이전ㆍ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리청은 소하천의 정비를 위한 경우 소하천의 보전 및 재해예방 등 공익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등에는 공익을 위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주요 개정사항
1) 소하천 관리청과의 협의 강화 
  2001년 12월 개정에서는 소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점용 등의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관리청인 시장ㆍ군수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권리ㆍ의무의 이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하천구역안에서 권리를 설정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 해당 처분청은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또한, 소하천정비 시행계획을 공고하거나 관리청이 아닌 자가 소하천공사의 허가를 받은 때에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을 추가하였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소하천정비중기계획 수립ㆍ보고 제도 등 폐지 
  2006년 3월 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처리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소방방재청장에게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결과를 제출하던 제도 및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을 수립ㆍ보고하는 제도 등을 폐지하고, 소하천부속물에 수문과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는 배수펌프장과 저수지 등을 추가하였다.

3) 소하천 시설의 관리상황 등의 점검 의무화 
  2012년 3월 개정에서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경계를 이루고 있는 소하천은 관계 관리청이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도록 그 관리방법을 명확히 하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10년마다 재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변경하도록 하였다. 또한, 치수 및 소하천 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없어진 폐천부지 등을 소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원래의 소유자 등에게 유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소하천분야의 중요업무 처리 시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및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며, 재해 사전예방차원에서 소하천시설의 관리상황 등의 점검을 의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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