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창고

  • 정책연구 용역자료
  • 법제
  • 법제소식
  • 간행물
  • 대한민국법제60년사
  • 디지털 법제정보 자료관

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2.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장 제목
재난법제
절 제목
특정대상물의 재해방지를 위한 법제
조회수
15027
첨부
없음
가. 제정배경
  우리나라에는 총 1만 8천여 개에 달하는 저수지와 댐이 있고 전국에 산재해 있는 소규모 저수지의 대부분이 1960년대 이전에 설치되어 노후가 심한 상태였다. 또한, 최근 범지구적인 이상기후 현상에 의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붕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나 농업의 쇠퇴에 따른 관심 소홀로 저수지ㆍ댐의 유지ㆍ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전국에 산재한 저수지ㆍ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안전성 확보 및 효용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에도 다목적댐, 용수전용댐, 수력발전용댐, 농업용저수지 등과 같이 용도별로 관리주체가 분산되어 있어 정부의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관한 총괄ㆍ조정역할 기능과 표준화된 안전기준 등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게 되어 저수지 등의 붕괴로 인한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저수지와 댐에 대하여 국가차원에서 일원화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저수지ㆍ댐의 붕괴로 인한 대규모 인명과 재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2008년 6월 5일 법률 제9092호로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나. 주요내용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은 5장 40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소속으로 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를,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 소속으로 시ㆍ도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하고, 저수지ㆍ댐관리자는 관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며, 중앙본부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저수지 댐관리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저수지ㆍ댐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재해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해위험 저수지ㆍ댐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험저수지ㆍ댐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로 지정ㆍ고시하도록 하였다.

다. 주요 개정사항
  2013년 7월 개정에서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저수지ㆍ댐의 붕괴 등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위험저수지ㆍ댐으로 지정ㆍ고시된 저수지ㆍ댐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하는 저수지ㆍ댐을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정비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한민국법제60년사)검색목록 (대한민국법제60년사)전체목록
메뉴담당자 : 기획재정담당관 류준모
044-200-6543
만족도 조사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생활법령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지원센터
법제교육포털
세계법제정보센터
북한법제정보센터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 개선의견
QR code(법제처 모바일 홈페이지(http://m.moleg.go.kr/mobile/)로 이동합니다)
위로
  • W3C XHTML 1.0
  • W3C css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전화번호안내

본 홈페이지의 모든 권리는 법제처에 귀속됩니다.
Copyright (c) 1997-2017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