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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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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어업재해대책법
장 제목
재난법제
절 제목
특정대상물의 재해방지를 위한 법제
조회수
10739
첨부
없음
가. 제정배경 
  농업 및 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을 증진하고 경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67년 1월 16일 법률 제1874호로 「농어업재해대책법」이 제정되었다. 

나. 주요내용
  제정 당시 「농업재해대책법」은 총 10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농업생산에 위협을 주는 재해를 한해, 수해, 풍해, 병충해, 냉해, 박상해, 조해 등으로 정의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체작물의 재배, 병충해의 예방 기타 재해농작물에 대한 대책에 관한 사항, 재해대책에 필요한 장비ㆍ기재 또는 인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수해발생지역의 수리시설ㆍ사방시설ㆍ농지의 복구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해 재해대책을 실시하여야 하고, 재해대책에 필요한 경비로써 매년 상당액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해대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알선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을 긴급조치에 종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지역 안의 토지ㆍ가옥ㆍ시설 또는 물자를 사용 또는 수용하거나 제거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ㆍ공공기관의 장 또는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재해대책에 필요한 물자의 응급수송, 그 밖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주요 개정사항
1) 이상조류ㆍ적조에 의한 피해 어민 지원 근거 마련 
  1990년 8월 전부개정에서는 「풍수해대책법」에 의한 보조 및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서리ㆍ우박 및 냉해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와 이상조류ㆍ적조현상에 의한 수산양식물의 피해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시설물의 피해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농작물ㆍ가축 및 수산양식물만의 피해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민이 안심하고 농어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부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률의 제명을 「농업재해대책법」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으로 바꾸고 재해로 인한 어민의 피해를 지원대상에 새로이 추가하였고, 농업재해의 범위에 설해 및 동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및 가축의 피해를 추가하는 한편, 피해농가에 대하여 사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상조류 또는 적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양식물의 피해를 어업재해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재해를 입은 농ㆍ어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을 의무화하고, 그 보조 및 지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아울러, 농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부에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어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수산청에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하였다.

2) 임업분야의 재해지원 제도 정비
  2001년 4월 개정에서는 농어업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한 보조와 지원의 범위 등을 확대함으로써 농어가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농어업재해지원 대상자의 범위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추가하였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등 하위법령에 의하여 지원되고 있는 임업분야의 재해지원을 농어업 분야와 같이 이 법에 따른 체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임업분야의 재해지원 제도를 정비하였다.
  또한, 유실 또는 파손된 농림어업용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시설비뿐만 아니라 철거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원활한 재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구소요 자금의 일부를 복구이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태풍·해일 등으로 인한 어업재해 지원 근거 마련
  2005년 3월 개정에서는 태풍ㆍ해일 등 다른 어업재해로 인한 수산양식물의 피해에 대하여도 이 법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어업재해를 입은 어가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어업권을 반납하여 폐업하는 경우에도 보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0년 1월 개정에서는 해파리 출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파리에 의한 어업피해를 어업재해의 범위에 포함하고, 조업 시 해파리로 인하여 어구가 유실되거나 파손되는 경우 어구구입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4) 일조량부족 및 이상수온 등 농어업재해 범위 확대
  2011년 3월 개정에서는 일조량 부족과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농업재해에 포함시켜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적조현상으로 인하여 양식어류를 긴급 방류하는 경우 어업 피해를 입은 어가에게 보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1년 7월 개정에서는 폭염 및 이상수온으로 인한 피해를 농어업재해에 포함하고, 농어업재해로 피해를 본 농어가에 대하여 조세 감면 및 전기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해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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