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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장 제목
재난법제
절 제목
특정대상물의 재해방지를 위한 법제
조회수
12160
첨부
없음
가. 제정배경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70%가 임야로 산사태에 매우 취약한 구조이며, 도시화ㆍ산업화 과정에서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절토사면ㆍ옹벽ㆍ축대 등의 급경사면이 급격히 증가하여 매년 풍수해로 인한 급경사지 붕괴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급경사지의 대부분이 관계 법령에 의해 관리되지 못하고 거의 방치되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급경사지의 체계적인 점검ㆍ정비ㆍ계측관리 및 정보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산사태 등 급경사지 붕괴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7년 7월 27일 법률 제8551호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나. 주요내용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은 7장 3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ㆍ지방산림청ㆍ정부투자기관 등 관리주체별로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점검 결과 붕괴위험이 있는 급경사지에 대하여는 재해위험도평가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며, 계측관리를 통하여 급경사지의 붕괴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주민대표를 신속히 실시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근원적인 재해위험요인 해소를 위하여 체계적으로 정비사업을 하도록 중기 정비계획 및 정비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관리주체별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급경사지와 토질조사자료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급경사지 유지ㆍ관리에 활용토록 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제공하여 각종 개발사업 계획 수립 시 마다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지반ㆍ토질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 하여금 계측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계측결과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계측업의 육성ㆍ발전을 도모하도록 규정하였다.

다. 주요 개정사항
  2008년 12월 개정에서는 현행 양벌규정이 문언 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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