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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1. 제정배경
장 제목
재난법제
절 제목
지진재해대책법
조회수
9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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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Sumatra)섬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9.0의 해저지진으로 인한 지진해일 등으로 인하여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에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감과 함께 우리나라의 지진방재체계를 되짚어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자연재해대책법」에는 단순히 지진재해 경감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선언적인 조항과 시설물의 내진설계 기준설정 및 지진관측통보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 있는 지진대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우리 실정에 맞는 지진방재체계를 구축하여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지진재해대책법」의 법제화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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