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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3. 주요 개정사항
장 제목
재난법제
절 제목
지진재해대책법
조회수
8573
첨부
없음
2011년 5월 개정에서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기존의 민간소유건축물에 대해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였고, 2013년 8월 개정에서는 중앙대책본부장이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를 정하는 등 지진방재정책의 체계적 발전과 협력ㆍ조정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진방재정책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진방재정책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대책본부장이 지진해일에 대한 주민대피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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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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